환영받지 못한 손님 '최저임금 이원화'

정부,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노동계 "노동자 무시 개악" 반발
중기 "임금 구분적용 언급 없어"
소상공인 "정책 실패 인정한 꼴"

[충북일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이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지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결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된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개편안을 정하는 데 있어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계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자의 파트너로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오는 2월 말 열리는 충북지역본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정부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주의 한 편의점 점주는 "2년 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다고 나섰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