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도농복합·연동 '제각각'

선거구제 개편·2020 총선
새해 정치권 최대 화두
한계 드러난 '비례대표제'
여야 개편 놓고 셈법 복잡

[충북일보] 2019년 새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보인다.

여야는 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개편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의석 47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나머지 253석은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용된다. 이런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거대 정당의 독식구조가 되풀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지역구 당선 수가 저조한 야3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 통로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연동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야3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구상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 선거구를 먼저 권역별로 나눈 뒤 각 정당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도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권역은 앞서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이 기초가 된다.

'연동형'과 '권역별' 모두 비례성이 한층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의석 수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의석 수를 330~360석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의 거부감은 여전히 강하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제시했다.

도농복합제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농촌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신 대도시에서는 선거구별로 2~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에서 의석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의원 선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복안으로 읽힌다.

그러나 소지역주의나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 입장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민감하긴 마찬가지다.

충북의 경우 현재 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이 배출되고 있다.

전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유지될지조차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균형발전 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이번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지역의 실익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