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비 인상 눈치싸움 본격화

심의위 의견 제출 요구에도
도의회 "의견 따를 것" 속 감춰
내일 총회 계획 공론화는 미지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회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앞서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의정비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이날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듣기로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도의회의 의견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서면 또는 현장에서 듣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도내 시·군의회가 '사무관 20호봉' 기준을 제시한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해 그동안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번 심의위의 의견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통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을 뿐 지금까지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심의위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29일 의원총회 개최를 논의 중이지만, 의정비 안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까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29일 의원총회를 열지 검토 중이지만, 의정비가 아닌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원 상당수는 의정비 현실화, 즉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은 악화된 서민경제 상황과 의회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할 때 대폭 인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0대 의회 당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민심 악화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폭의 의정비를 올린 10대 의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 해외 연수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다시 살아났고, 해외 연수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레밍 사건'으로 더욱 고조되고 말았다.

특히 현재 각종 비위·일탈로 얼룩진 의회는 신뢰 회복은커녕 의회 무용론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인 필요하다는 게 도의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누가 운을 띄울지 눈치만 살피고 있는 분위기"라며 "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민심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아직 갈 갈이 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