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 역외유출 대책 촘촘히 만들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다 보니 성장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충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요소소득의 유출 증가율이 높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소득은 9조7천698억 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다시 말해 노동과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제공자가 그 보수로서 받는 임금, 지대, 이윤 등의 소득을 말한다.

　충북 소득의 역외순유출(역외유출-역외유입) 규모는 큰 편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역외기업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본사로 유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에 거주하면서 충북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도 유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주여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큰 규모의 소득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득의 소비지출 경로 등을 약화시킨다. 가장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 성장 동력을 떨어트린다. 결국 수도권과 지역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금의 선순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출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유출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가장 먼저 기업본사의 지역 내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유치기업의 지역토착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침도 정해야 한다.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충북혁신도시나 오송 등에 통근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

　충북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액은 점진적으로 늘었다. 이제 굳어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충북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충북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은 국정목표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바른 순서다.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방해한다. 때론 아예 가로막기도 한다. 충북의 소득 역외유출 현상은 심한 편이다. 성장에 따른 과실을 제대로 맛보기 어려운 정도다. 충북은 그저 지역내총생산을 위한 혼잡 비용이나 환경 비용만 지불하는 꼴이다. 수도권 등 소득유입 지역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결국 지역 간 분배 형평성 문제까지 낳은 셈이다.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 방지다. 다른 하나가 지방의 고른 성장이다. 전국적으로 분산된 혁신도시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규모 증가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 동력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지역소득 역외유출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충북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을 살찌우는 구조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산업을 지역 내에서 육성할 경우 지역 내 생산소득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출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집약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고소득 인력이다. 고소득 근로자들을 잡아 놓을 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장단기별 대응책이 절실하다. 단일 대안만으로 소득 유·출입을 완화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유치에 집중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