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질타 없어" Vs "다소 맥빠졌다"

충북도의회 첫 행감 마무리
조화로운 대안·지적 '긍정'
이슈 못내 관심 저하 '부정'

[충북일보] 11대 충북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충북도 각 실·과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살펴봤다.

과거와 사뭇 비교되는 행감을 치렀다는 게 의회와 집행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집행부에 대한 질타 일변도를 지양하고, 대안과 지적이 적절히 조화된 감사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여소야대로 재편되고 초선의원이 대거 포진된 도의회가 이슈를 이끌어 내지 못한 탓에 행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충북도립교향악단과 청남대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감에 나섰다.

행문위는 감사관 행감에서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과다잔액 발생을 지적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외부 제보 활용 제안과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국 감사에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실 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산경위는 충북경자구역의 용지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투자유치 활동의 다변화를 요청했다. 무산된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산경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 토종 소인 '칡소'와 관련해서는 토종자원을 적극 보호·활용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다변화를 강조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현황과 지원 정책 발굴도 당부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 검토를 요구하면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건설소방위는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CCTV업무를 지적하며 일원화 체계를 제안했고 △방독면 보급 대책 수립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발굴 등도 요청했다.

이처럼 도의회 각 상임위는 도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행감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다룬 상당수의 사안이 앞선 행감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다 일부 의원 자신의 지역구 민원 수준에 그치는 내용도 적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평이한 발언이 줄을 잇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소 '맥 빠진' 행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선은 물론 초선의원들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했다"며 "다만 큰 이슈가 없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원이 나타나지 않아 다소 심심한 행감이라는 평가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