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지방산단 매각 갈등 '벼랑 끝'

괴산군 "산단지정 해제해야" vs 충북도 "해제 불가"

속보=괴산군이 19일 학생중앙군사학교(학군교) 이전 예정지에 편입된 괴산지방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충북도가 '해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2일자 1면, 23일자 3면, 11월 18일자 4면>

특히 충북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괴산군을 상대로 '도민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괴산지역 29개 사회단체는 '조기승인'을 요구하고 나서 자칫 시민사회단체간 충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괴산산업단지의 지정해제와 학군교 건축허가 승인을 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학군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가 괴산군의 요청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산업단지를 학군교 편입부지로 매각한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학군교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산업단지는 시행사인 ㈜진로 부도 등으로 10여년 동안 방치돼왔고 향후 투자계획도 불투명한 데다 국방부 측이 학군교 본부 건물이 들어설 곳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요구해 진로 측과 협의해 매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괴산군이 산업단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학군교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더 높았다"며 "이 산업단지 인근에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친환경클러사트사업도 유치하는 등 괴산산업단지 조성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향후 투자계획수립시 괴산군에 우선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로가 괴산지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가 산업단지 부지매각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임 군수는 "증인으로 채택된 21일에는 구로구와 자매결연행사가 있어 참석키 어려워 사유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문제의 증인은 군수보다 토지공사나 진로 관계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의회가 증인 채택한 진로 대표이사도 해외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상무가 대신 출석할 것이라는 내용을 도의회에 전해왔다.

이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괴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대응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날 괴산군의 진로 부지에 학군교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또 "한국토지공사측에 괴산지방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시 까지는 개발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충북도에 괴산지방산단 해제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와 괴산군, 토지공사, 진로측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에 사전 협의 없이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며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도민과 도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충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진로는 지난 1996년 괴산읍 대덕리 일대 33만㎡에서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해왔으나 1997년 부도가 난 뒤 사업을 중단해오다 지난 6월 이 부지를 학군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공사에 매각(196억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