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市場)을 이길 정책 있나

함우석주필

[충북일보] 입추(立秋)에도 펄펄 끓는다. 숨을 쉬기조차 어렵다. 온열질환자가 수두룩하다. 호흡곤란 정도가 고산병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피해는 상상 초월이다. 28일 간의 폭염이 만든 부작용이다.

*** 질서에 의해 생존 결정돼야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녹이고 있다. 장기폭염에 경제마저 녹아내리고 있다. 대중의 볼멘소리와 불만이 일반화 된지 오래다. 표현은 아주 거칠고 독설에 가깝다. 'IMF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란 수사가 모든 걸 웅변한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발표했다. 대중의 경제언어는 더욱 거칠어졌다. 40~50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의 만남 분위기에서 쉽게 읽혀진다. 약속 장소에서 만나 안부를 묻는 것까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그 다음부턴 아주 다르다.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성토가 대부분이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사업장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했다. 물론 8천350원이 큰 액수는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8천850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배다. 1인당 소득도 1만 달러 정도나 높다. 게다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한국경제는 현재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정부 정책기조는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당연히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 탈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일시적 손해마저 장기적 이익이 담보돼야 지속할 수 있다.

기업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장사다. 영업이익이 없인 존재할 수 없는 게 기업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정부 간섭이 되레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준 셈이다. 인위적인 질서 유지가 만든 부작용이다.

어떤 정부도 시장(市場)을 이길 순 없다. 다시 말해 시장은 시장의 질서로 유지돼야 한다. 질서가 곧 균형의 미(美)로 작용해야 한다. 차별을 전제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 차별이 곧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곧 질서의 미학이다. 차별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면 곤란하다. 그럴 경우 질서마저 혼란을 초래한다. 시장에선 차별을 통해 역할이 정당화 된다. 그런 차별을 개인 고객이 수렴해 다시 질서를 만든다. 차별의 질서가 갖는 순환의 힘이다.

야생의 세계를 보면 차별이 순환적 질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맹수와 토끼의 차별은 누구나 쉽게 안다. 둘 다 서로의 차별을 인정하며 산다. 그리고 역할을 달리하며 야생의 질서를 유지한다. 차별의 순환을 인지하며 산다.

특히 맹수들은 그들 앞에 놓인 시간의 엄격함을 정확히 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차별적 지위가 사라질 것도 확실히 안다. 그래서 포식의 본능을 스스로 조절한다. 절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배고플 때만 사냥한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는다. 그런 다음 휴식을 취하며 기다린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강자라고 무작정 모든 영역에 침입해선 안 된다. 질서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도록 놔줘야 한다. 그게 완전한 질서다.

*** 소득주도 성장정책 바꿔야

자본주의에서 차별은 현실이다. 시장의 차별이 곧 이상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 환경은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기회다. 자본시장의 맹수로 성장케 하는 영양제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활력소다.

야생에서 사냥은 맹수가 잘 하는 일이다. 토끼가 잘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토끼가 사냥에 나서면 우스운 일이 생긴다. 맹수 흉내는 곧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차별의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됐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켰다. 고용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어설픈 정책논리부터 교정하는 게 순서다.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돈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착각해선 곤란하다. 정부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책임의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