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해외연수 소고(小考)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모처럼 토론회를 연다.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던 해외연수제도를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도 일단 바꿔보려는 시도에 기대를 건다.

*** 해외연수도 임기 중 의정활동

도의회가 31일 오후 3시부터 열게 될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기대도 크고 의문도 많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목적과 취지가 강조될 것 같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일단 매년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요량이다. 본래 취지를 살린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법도 찾아볼 구상이다. 그래도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만큼 직접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냈던 시절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접목이 어려웠다.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각종 기관과 교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없이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내 학생들이 외국 경험을 쌓기 위해 현지를 찾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조직도 달라진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무작정 비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없다. 의원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해외연수 보고서 한 장 써내지 못하는 자질에 대한 분노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례는 아주 실망스럽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다. 무엇보다 현안에 집중하지 못했다. 충북의 경우 항공산업, 태양광,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다.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해외연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그동안 지적돼온 해외연수 공모제, 정책제안 의무화, 연수보고·정산보고 공식화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끝나면 결과보고서 작성은 당연한 순서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내야 한다. 기본마저 무시된 정당성은 없다.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의 보고서는 그저 그 공무원 보고서다. 해외연수 의원하곤 아무 상관없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은 공무연수 참가자의 당연한 의무다.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책임이 연수의원에게 있다. 쓸 수 없다면 당연히 연수도 가지 말아야 한다. 연수 참여 의원의 직접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다. 공무수행이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목적과 결과가 중시돼야 한다.

*** 견문 넓히는 공부의 장이 돼야

최선의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다. 도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되돌아봐야 한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써냈는지도 살펴야 한다. 해외연수가 과연 의정활동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지역 행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분석해 봐야 한다. 물론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연수결과보고서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 일부 함량미달 의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이미 적폐로 규정됐다. 도의회 해외연수 문제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나쁜 관행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적폐다. 바로 고쳐 거듭나야 한다.

도의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저 나들이로 그쳐선 안 된다. 견문을 넓히고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는 공부의 장이 돼야 한다. 환골탈태(換骨奪胎) 외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