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심 국가 이대로 좋은가

모든 공직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다. 사명감이 없는 공직자는 단순한 셀러리맨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공직자는 청렴을 기본으로 했다.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를 탐관오리라 불렀다.

탐관오리는 탐욕(貪慾)이 많고 부정(不正)을 일삼는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탐관오리가 득세하면 백성들의 삶은 곤궁해진다.

물론 선량한 공무원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공무원 숫자 왜 늘리나

정부가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1만2천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천349억 원을 책정한 것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천349억 원의 예산도 단 1년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고도 지적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일차원적 국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국 200개 시범 읍·면·동에 연봉 수천만원짜리 '지방자치회 간사'라는 자리를 만드는 지방 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읍·면·동장 공모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를 주민들의 삶의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유급 간부를 임명하는 방안을 대신 내놓았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행안부 관련 부서에 연봉 2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는 자치위 직원 380여 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IT) 강국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행정단계를 축소할 수 있고, 공무원 숫자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은 크게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라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의 국내 매출과 점유율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국 13곳에 있는 코스트코는 전국 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완전한 외국자본 업체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토종자본과 외자의 합작사업은 철저하게 규제한다.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존 기득권 업체들을 심각할 정도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충북도의 저비용항공사(LCC) 모(母) 기지 유치 문제다.

충북도의 사전검증을 통해 유치된 에어로케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매우 모호하다. 외국자본 포함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적 항공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설령 국내 LCC 시장에 외국자본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외국인투자구역을 만들어 외자유치에 공을 들이는 정부 정책 모두가 잘못된 일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능력 배양 노력이 중요

국내 항공 산업이 발전하기 외국 항공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적 항공사들은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해 세계인들이 외국 항공사보다 국내 항공사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전개 해야한다.

지금처럼 국내 또는 단거리 국제노선 독점에 골몰하면 외국 LCC에도 뒤질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공무원 중심의 국가에서 쉽게 나타나는 문제다.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합작을 허용해야 글로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답답하다.

정부는 지금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걱정인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능력 없음을 알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