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마다 '천지차이'

수행기관 전담인력 유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연계 실적 격차 커
"거주지역와 관계없이 균질한 복지서비스 제공필요

[충북일보=서울]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실적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43배 격차를 보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민간 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상시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천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 충북 괴산군은 5천662건으로 무려 195배의 차이났다.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 원, 경기 동두천시 2억3천만 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환산 지원금액 4천960만 원이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유무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의 지원건수는 2천748건인데 비해, 겸직인력이 있는 곳은 817건,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81건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실적 격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린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