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재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충북대 로스쿨의 교무행정을 책임지게 된 지 어언 한학기가 넘어서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로스쿨이 도내 유일 법조양성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역학생의 입학률과 출신 변호사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 비판들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먼저 지역에 기반을 둔 거점 국립대학 로스쿨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진학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전북, 강원, 제주, 충북은 도세와 소재 대학들의 상대적 열위성으로 인해 지역인재 영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비교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역내 점유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20여명의 변호사가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의 규모, 포화상태에 있는 법조인의 수를 고려해 보면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법률시장'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수요공급의 조절이라는 경제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도내 법률시장의 규모에 따라 점유율은 증감변동할 것이다.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리 로스쿨의 아퀼레스건이었던 검사 임용시험 합격생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로드맵을 짜고 모진 애를 써왔다. 아직 면접시험이 남아있지만, 지도교수의 사명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개원 이래 처음으로 4명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판사 임용을 위한 로클럭(재판연구관) 시험 합격자 발표일도 임박해 있지만, 기대가 적지 않다.

사실 우리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로스쿨에 비해 변변한 특강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거점 로스쿨이 지역의 바람이나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융합 시너지가 발현되지 않으면 로스쿨을 설계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대학 학부생들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지방소재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지역 쿼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법정 장학금 지급률과는 별개로 지역 우수인재의 영입과 양성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힘쓰고 있고, 상당한 결실도 맺고 있다.

우리 로스쿨은 학생들이 입학을 갈망하는 거점 국립로스쿨로 변화해 가고 있다. 최근의 입학성적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를 반증해 준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고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하지만 지역과 로스쿨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제되지 않은 표현보다는 성장의 거름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질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