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가 왜 필요한가?

조선 순조 16년(1816)에 영국의 함대가 우리나라 서해안을 항해하는 도중 비인의 마량진에 상륙하기 위해 정박을 했다. 당시 마량진 참사가 문정(問情)차 이 영국 군함에 승선했다.

이 참사의 영국 군함방문에 대한 영국측의 기록에는 ‘우리는 참사를 환대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의자를 정중히 갖다 놓았으나 참사는 그 의자에 않지 않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는 그의 시종이 뒤늦게 가지고 올라온 돗자리를 편 다음에야 그 위에 앉았다’라고 남겨 놓았다.

2차 문정때에도 굳이 돗자리를 갖고 오라고 시킨 다음에서 자리에 앉았고 의자만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 참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조차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나 멎었나를 확인할 때 창밖으로 손은 내민다. 이때 유럽 사람들은 손등을 내미나 한국사람들은 손바닥을 내민다. 하늘을 속으로 대하고 겉으로 대하는 이 손의 표리를 두고 경천사상의 짙고 옅음을 가늠한 한 외국 선교사가 한국인의 경천사상이 강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정치는 천명의 대행으로 지방의 수령이 집무하는 동헌의 가장 가운데 기둥을 천주(天柱)라고 부르고 날이 가물거나 역병이 번지거나 하면 수령은 하늘이 내린 응징으로 여기고 천주에 머리를 부딪치며 피를 내면서 천제앞에 자신의 부덕이나 악정을 자벌하곤 했다.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도화선이 된 쌀직불금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위 공직자도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굳이 논하기도 싫다. 이번 직불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비리로 봐야 하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직불금제는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 중 28만명이 비경작자로 의심하고 있다. 즉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참여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이 추정이 맞다면 2006년의 직불금 1조1천여억 원 가운데 1천680억 원은 무자격자가 불법 수령했다는 산술이 나온다.

직불제와 연루된 공무원과 가족이 4만명으로 추산한다면 `제2, 제3의 이봉화'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과거의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됐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공직자들이 `나랏돈은 먼저 먹는 게 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조흥 제도라 할 지라도 소용없다.

농촌에서 비료값과 사료값을 걱정하면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막혀 투자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속타는 농심’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남상우 청주시장도 지난 13일 몇몇 기술직 간부들의 부적절한 골프라운딩과 일부 동장의 리더십 및 주민친화력 부족에 대해 대노(大怒)했다. 그는 “최근 기술직 계장들과 간부들이 골프장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돈다. 심각한 문제다.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다니냐"며 "자제하고, 자중하고, 깨끗한 공직생활하라는 시장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시장은 또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며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봉사를 강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다.

남 시장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이례적이면서도 강도높은 이날 질책은 그동안 수차례 독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부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사례가 너무 잦다’ ‘시장이 시발전을 위해 보여주는 왕성한 의욕과 활동에 반해 행동으로 발맞추는 진정한 참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직자들이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문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굳이 떠 올리지 않아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