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추진방향(4)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현 단계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촉발한 일차적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성 변화의 또 다른 핵심적 요인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화율이 그 2배 수준인 14.3%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도래할 예정이다. 향후 2026년에는 고령화율이 20.8%로 높아져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 명(인구의 11.0%)을 기록하고 있으나, 2040년에는 1천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경제활동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는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2009년 기준으로 남자 70.3세로 서방 선진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해당한다.

둘째, 한국인의 높은 실질은퇴연령은 결과적으로 높은 고령자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 명으로, 이중 28.4%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의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5.9%)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40.7%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이는 전체 취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종사자 비율(16.9%)에 비해 23.8%p 높은 수준이다.

셋째, 한국은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중이 7.3%로 선진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2030년 이후에는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고령인구는 점차 고학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2040년 이후에는 일본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고령자의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는 기술과 경험의 세대간 이전 및 통합의 수단이나, 한국의 전반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특히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낮은 편이다. 즉, 2011년 기준으로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10대 77.7%, 20대 13,2%, 30대 11.2%, 40대 17.0%, 50대 14.6%, 60대 이상 7.2%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통계청, 2012). 앞으로 고학력 노령인구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령인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생애동안 인적자원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학습 수요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요구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 환경의 생태적 차원의 변화 요인 중의 하나로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활동적 노령인구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학력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 대응과 노령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