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단계적 추진 '울며 겨자먹는' 사립대

교육부, 폐지 법제화 추진
입학금 사용 내역 제출 요청
전형료 인하·등록금 동결 등
도내 대학들 '3중고' 불만
"운영압박… 재정 지원해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정부가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악화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첵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이어 사립대들의 입학금을 실비(實費) 수준으로 내린 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시전형료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입학금 폐지라는 카드로 사립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년동안 등록금 동결을 추진해 대학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전형료 인하 또는 폐지, 입학금 폐지(인하),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들을 압박하는 것은 대학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의 입학금은 입학식과 신입생 사전교육, 교육과정과 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입학금을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산정기준이 불합리 한데다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 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금 폐지를 위해 입학금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운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사립대학들의 입학금은 △건국대 93만8천 원 △극동대 81만2천 원 △꽃동네대 75만 원 △서원대 72만1천 원 △세명대 70만 원 △유원대 74만8천 원 △중원대 76만9천 원 △청주대 80만 원 △강동대 63만5천 원 △충북보과대·충청대 65만 원 등이다.

교육부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하고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을 폐지 할 경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학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폐지 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