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충북일보] 대학 입학금 폐지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개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지역별 주요 9개 거점대학도 잠정 결정했다. 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도내 국공립대학들은 곧 입학금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주대 등 사립대의 동참 여부다. 현재까지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도내 사립대는 없다.

사립대의 입학금 규모는 국공립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15만 원 가량으로 전체 등록금의 2% 안팎이다. 반면 사립대는 평균 70만 원대로 10%대다.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입학금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대학가의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대학생들의 입학금반환 소송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난해 10월 15개 대학 학생 1만여 명은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신입생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입학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대학입학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몰랐다. 학교에 문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 사태는 결국 대학 입학금 문제를 정치 문제로 발전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약속한 입학금 폐지 공약을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상당수 대학들은 입학금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 다음 대학의 사업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그게 대학 입학금의 현실이다.

대학들은 그동안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제2의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수업료와 달리 신입생 등에게 거둔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의혹을 사왔다. 그런 점에서 입학금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전체 대학의 연간 입학금 수입은 4천억 원대라고 한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안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 정부들은 등록금을 '유지'한 채 장학금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학생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현 정부는 입학금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립대학들도 빠른 시간 내 입학금 폐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학부모 입장에선 똑같다. 등록금 자체가 낮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국공립대 보다 사립대 문제가 더 문제다. 사립대 입학금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될 정도로 만만찮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500원이다. 100만 원을 넘게 받는 사립대도 많다.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대의 입학금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사립대학들도 수년째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랐다. 게다가 지금 상당수 지방사립대들은 입학정원도 채울 수 없는 처지다. 당장 입학금이 사라지면 대학재정이 악화돼 교육투자도 인색해질 수 있다.

사립대가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자율적 재정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