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신규교사 '8년 의무복무안' 반발 기류

후순위 교사 쏠림 현상과 소외지역 각인 등 우려 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신규교사 집중배치에 따른 제천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인 '8년 의무복무 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제천시에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 시 '지역제한 구분 모집'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과 타 시·도 사례 연구를 거쳐 지역제한 구분모집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긍정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 제천지역 내에서조차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며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의 배경에는 '임용시험에서 후순위를 받은 교사들의 제천 쏠림 현상과 제천이 소외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익명의 한 중등교사는 "8년 간 같은 지역에 묶어 놓겠다는 방안은 한마디로 '현대판 족쇄'에 가깝다"며 "강제성을 담고 있음은 물론 타 시·군(단양군, 남부 3개 군 지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검토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는 "신규 교사들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개선도 없이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제천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진로를 오히려 막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을 향해 신규교사 배치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을 요구했던 윤홍창 의원 역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역 내 여론을 들은 결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며 "8년 의무복부 조항은 제외하고 배치 교사에 대한 숙소 제공이나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읍·면 상호 전보를 합해 통산 15년인 관내 근무 연한을 만기연도 기준 '최근 7년 실거주자'에 한해 3년 더 늘려주는 방안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 복무제도의 시행 여부를 떠나 제천지역 신규교사 편중 문제가 공론화된 것 자체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침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