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의 오류'

[충북일보]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배춧값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지에서 1천원하는 배추 한 포기가 소비자들에게 3천~4천원에 판매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유통마진을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유통단계 축소에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왜 그렇까. 배추 10포기가 중간 상인에게 팔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배추는 6~7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만 원에 구입한 배춧값은 1천500원 정도로 원가가 상승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판매하면 생산지에서 1천원인 배추가 소비자에게는 3천~4천원에 판매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도 유통단계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상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모두 국민이다. 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 이 같은 현상 역시 '구성의 오류'의 한 단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꼭 성공해야 하고 일정 부분 성공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에도 '구성의 오류'가 엿보인다.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노동단체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이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쉬운 해고'가 불가능하다. '쉬운 해고'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업체마다 업무 저성과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저성과자들은 때때로 노동단체를 의지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귀족 노조' 문제 역시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결국 한정된 일자리를 베이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와 달리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데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예로부터 민간영역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만 번창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개념이 아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의미다. '임기응변(臨機應變)'에 불과하다.

성장정책 병행해야

대기업은 해외시장,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이라는 투트랙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소매업까지 진출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반대로 대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보수·진보 정권 간 현격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경제분야다. 진보정당은 대기업의 사내보유금 문제를 지적한다. 재벌해체도 주장한다.

해법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다. 이를 통해 족벌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를 전제로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소신이 필요하다.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단체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구성의 오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