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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기숙사 철거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17.05.24 18:14:18
  • 최종수정2017.05.24 21:32:46
[충북일보] 중원대학교가 무허가 증축한 기숙사 건물을 강제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법원장)은 24일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중원대는 괴산군으로부터 무허가 증축된 기숙사 2동과 본관동 등에 대한 사용중지·철거 명령 처분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불허 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 사유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중원대는 괴산군의 '기숙사 등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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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