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TX세종역 미련을 버려라

[충북일보] 2009년 5월 23일 충북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앞두고 기협 소속 기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운동장에 속속 집결했다. 이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체육대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해 호외(號外)를 만들었다.

청천벽력 같았던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년 뒤인 23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충북의 희생을 잊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역사상 보기 드문 혁신의 아이콘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여당 내에서 사실상 야당의 역할로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다.

충북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특히 알토란 같은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용단까지 내렸다.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종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개정해 충청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추진했다. 세종시는 그때마다 반대했다. 충북도민들에게는 두고두고 잊혀질 수 없는 '몽니' 같은 행동이었다.

세종시가 출범한 뒤에도 대전과 충북·충남은 지금까지도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행복청의 광역특별회계 역시 세종시의 독무대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세종역 신설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를 국토위로 정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세종역 건설을 윽박했다.

급기야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예정에 없었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세종시의 '마이웨이'는 계속됐다.

철도시설공단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0.59에 그쳤다. 사실상 세종역 건설이 무산된 순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정식 예타가 아니다. 행정수도와 연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세종역 건설을 지시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한 예타 결과를 무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예타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이 사업은 애초부터 기재부 본 예타 대상이 아니었다. 본 예타는 국비 300억 원 이상이면서 총 500억 원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행복청 특별회계 또는 자부담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물론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교통편이 불편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공통과제다.

정조와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오늘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 군주였던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화성 천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비극적인 삶까지 정조를 닮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되새겨본다.

이들은 권력과 경제가 집중된 수도권(서울) 중심의 국가를 천도(遷都)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 기득권층과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철학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세종시도 이제는 충청권 상생의 원칙을 깨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국회 분원 유치와 궁극적 목표인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