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협치(協治)의 적임자인가

새 소리가 청명하다. 봄바람이 시원하다.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는 이에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의 돌이켜 보면 '사람이 문제'라는 표현이 더 적확(的確)하다.

400년 간 유지된 계파싸움

20대 국회는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채 출발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四色黨派)보다 훨씬 기묘(奇妙)했다.

사색당파는 4개의 붕당(朋黨)을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에는 동인·서인·남인·북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진 뒤 남인·북인과 함께 4색 당파로 불렸다.

440년 전 사색당파가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안철수 중심의 새정치연합의 후신이다. 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한 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소추와 관련해 그들 역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했다.

다른 점은 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경우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뭉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 진보이고 보수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다. 오로지 사람 중심의 계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철학이 빠진 계파(당파)로 뭉치다 보니 주변에는 오로지 정권을 잡아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외교·안보와 복지, 정치 분야로 나눠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공약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마저도 공약은 뒷전이다. 나의 네거티브는 검증이고, 너의 검증은 네거티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들도 내 편이면 무조건 '선(善)'이고 다른 편이면 모두 '악(惡)'이다.

5·9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가 확정됐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구도다.

현재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등 나머지 정당도 자력정권이 불가능하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총 300석 중 180석은 야당이다. 여기에 당내에서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보다 훨씬 아픈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른바 '비문계' 일부가 이탈하면 소위 개헌저지선(100석)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대통령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일종의 '독배(毒杯)'로 볼 수 있다.

연정과 협치는 필수조건

그동안 '연정(聯政)을 통한 협치(協治)'를 주장했던 예비후보들은 하나 둘씩 탈락하고 있다.

안희정과 남경필이 그렇다. 바른정당 유승민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TK)에서 조차 선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강론을 앞세운 안철수의 '연정과 협치'에 대한 철학도 아직까지 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은 자유한국당을 적폐(積弊)로 규정했고, 트럼프·두테르테 등을 모방한 '홍준표 막말'도 통합과는 멀어 보인다.

협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협치가 아니면 법안(150석)과 인사청문회(150석)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 마다 '왜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할까'라면서 야당 탓만 하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도 쉽게 측근들에게만 매몰되기 일쑤였다.

박근혜의 최순실, 이명박의 최시중, 노무현의 박연차 등을 모두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정과 협치를 위한 합종연횡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아슬아슬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