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판치는 개헌(改憲)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된 상태다. 오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이 있다. 중간 중간에 재보선이 있고,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선거공화국'이다. 아무리 많은 선거를 해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만 있으면 그만인데,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도 못하다.

물고 뜯고, 불복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하는 정부 고위직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도 가능하다.

한쪽만 바라보는 국민

30년 전 직선제 개헌(改憲) 후 우리는 고질적인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이 있었다. 영남과 호남의 주도권 경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념에 따라 벌어진 좌우 대립은 지역감정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견(異見)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적(敵)의 개념이었다.

촛불집회와 인터넷에서 쏟아진 '틀딱 논쟁'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틀니를 딱딱거린다'의 취지의 '틀딱'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시스템을 보면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4천239만228명 중 24.14%인 1천23만5천951명이 60대 이상이다.

반대로 태극기 집회와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좌빨 논쟁'도 심각하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단순 무식한 태도로는 2040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문제도 적폐(積弊)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제발 6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적 간쟁(諫爭)'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극(一極)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분권도 명문화해야 한다.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민을 이용했다.

하지만, 정치인이 최종 책임자는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제도(시스템)의 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했다가, 최근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잠룡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데 있다. 어떤 사람은 개헌전도사 답게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나라의 틀을 바꾸고 사임하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내년 6월 개헌투표 믿을 수 있나

5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딱 1년 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 대통령은 우선 조각(組閣)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시 인사청문회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른바 '병·세·부·위·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대상 중 병역,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 5개 항목에서 완벽한 고위공직자를 찾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은 개헌투표 요구에 대해 "개헌을 공론화하면 모든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말 개헌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임기 말이 되면 그 때 또다시 유력 대선주자는 '개헌은 차기정권'을 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면 내년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대선 전에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룰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권력형태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폭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