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교체하겠다는 말인가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언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것인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쏟아내는 약속을 보면 순간 순간 아찔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세론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앞세운다. '준비된 대통령'도 부각시키고 있다. 충북 출신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정치교체'를 모토로 삼고 있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교체'라는 함축된 용어로 문·반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체인지(Change)'냐

본보는 지난해 송년호에서 '리멤버(Remember) 2016'을 화두로 삼았다. 2016년을 기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반영했다고 자평한다.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신년호를 통해서는 '체인지(Change) 2017'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은 변화 또는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담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문재인·반기문·안희정 등의 '교체'라는 키워드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체인지'인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 교체에 걸맞은 변화는 불가피하다.

자신만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더욱이 생각이 다른 당내·외 인사들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고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지지자들의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빙자한 '보복의 정치'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 전 총장의 '정치교체'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말하면서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창당과 대선자금을 걱정하면서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 입당을 타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안 지사의 '시대교체'는 정권 교체는 물론, 정치 교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교체를 위한 개헌(改憲)과 행정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잠룡들의 '체인지' 구호가 국민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서곡(序曲)'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특히 거의 1년에 한번 씩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면 이웃집 사람이 원수가 될 정도로 국론 분열은 심각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벌거벗은 모습을 풍자하고, 사약을 받는 모습도 묘사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언론사 사장과 기자가 감옥으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멈추지 않는다.

야당 소속의 한 40대 당원은 최근 "박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무너졌는데, 야당의 모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문고리 100인방'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격정적인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민국 개조를 허(許)하라

이처럼 비정상적인 정치는 정부·여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야당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고 반사이익을 얻는 데만 몰두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광역·기초로 나눠진 지방의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청와대~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으로 다원화된 행정조직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권력의 엇박자'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개선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공무원 개혁과 노동개혁 등 민감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체인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교체에 꽂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