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타락이 '비선'을 잉태한다

[충북일보] 상강(霜降)을 지나 입동(立冬)이다. 차가운 날씨가 이어진다.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럽다.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다가올 북풍한설을 떠올린다. 칼바람에 얼마나 많은 낙엽이 떨어져나갈까.

*** 현재를 분석해 미래 대비해야

분노한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친다.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최순실'이란 인물의 국정 농단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을 요청했다.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 요청과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알려진 대로라면 최 씨의 국정농단은 막장드라마와 같다. 물론 아직 결말을 알 수 없다. 검찰 수사 중인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최 씨는 아무런 공적 지위도 없는 자연인이다. 도저히 국정에 개입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단순한 개입 정도를 넘었다. 아예 국정을 주무르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끈끈한 인연을 두고 무속인과 사이비 종교까지 거론된다.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선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씨의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책임도 크다. 막아야 할 일에 눈을 감는 등 비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랏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잘하고 주변 참모가 잘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없던 역대 정권은 없다. 다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으로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을까. 감시와 견제의 운영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래야 측근들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한 곳에 집중된 권력은 타락하게 마련이다.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이 존재해선 안 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최 씨는 권력의 일방적 집중에서 파생한 인물이다. 감시와 견제가 무시된 비정상에서 나온 비선 실세다.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낳은 셈이다.

박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최 씨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어떤 방식으로든 둘 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곤 사태 해결이 어렵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제일 크다. 그만큼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가장 크다. 좋은 대통령을 잘 뽑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도 여기 있다. 설사 나쁜 대통령이라 해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권력의 타락은 비선을 잉태한다. 언제든 제2, 제3의 최순실을 나오게 하는 요인이다.

*** 권력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권력의 타락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영국의 액튼 경이 한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개의 실제권력이 그랬다.

권력의 타락은 주로 권력자 자신 때문에 생긴다. 주변 측근들의 부패에 의한 타락 사례도 있다. 현 정권의 실패와 퇴행은 무능과 타락 탓이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동안 최 씨가 잘 보여줬다. 오늘의 대처 모습은 무능 그 자체다.

타락의 전조를 알리는 징조는 여러 번 있었다. '정윤회 사건'과 '문고리 3인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비상벨 소리를 무시했다. 그 사이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

권력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단호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무너트릴 수 있다.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절대 권력의 타락을 환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