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야당의 두얼굴

[충북일보] 그토록 비정상의 정상을 외쳤던 청와대가 정상적이지 못했다. 비선(秘線) 실세가 국정에 관여했다.

충북 출신의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최순실씨 사건에 대해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말했다.

평소 이 전 실장의 인품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봉건시대' 발언은 진심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지난 5월 15일 충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충북지사를 역임한 그는 지역의 원로이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 전 실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구보다도 공(公) 조직을 우선시했던 이 전 실장이 충격을 받은 것은 비선에 대한 놀라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최씨의 괴기(怪奇)에 크게 놀라고 있을 법하다.

대통령 비서실을 통할(統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게 암약(暗躍)한 그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

세월호 참사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냈던 30%의 국민들도 마음을 돌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 그치고 있고, 조만간 한자릿수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1980년 대와 달리 취업과 개인생활에 치중했던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식인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대와 연세대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 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씨 문제를 포함했다가 상당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투쟁의 동력을 대통령 문제로 국한시켜야 시너지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따져 보면 그만큼 우리의 대학생들은 사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수준이하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매달리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이다.

먼저, 청와대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 이정현 대표는 쉽게 물러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이 국민들에게 격한 공감을 얻는 것도 아니다.

최씨 사건이 터지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했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국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멋진 발언이었다. 최씨 사건이 확대될 수록 내년 대선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제시한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상당수 언론들도 동조했다.

하지만, 제1 야당 더민주의 생각은 금세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이유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최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은 딱 두가지로 압축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는 여론과 거국중립내각 또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국정의 혁신이다.

거국중립내각 오락가락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탄핵과 하야에 동조하지 않고 선(先)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국중립내각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술수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목에서 상당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크게 의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나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와대가 흔들리면 정치권이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비선의 국정농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가 바로 서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과 하야에 동조하지 않는 야당의 주장을 실행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여야 간 협치(協治)에 나서는 방법이다.

둘다 동의할 수 없다면 최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 관련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 그리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야 한다.

인적쇄신의 폭도 포멧 수준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정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제1 야당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