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정치와 최순실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루머까지 난무하고 있다. 대지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망과 좌절이 폐허 속으로 흐른다.

*** 눈 먼 의리가 화 불렀다

최순실 씨가 실체를 드러냈다.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였다.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래도 아수라장속에 "죽을 죄 지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극비리에 귀국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에게 '절친의 꼭두각시'란 불명예를 안겨줬다. '탄핵'과 '하야'란 단어 등장의 배경인물이다. 실시간 이슈 키워드를 바꾼 장본인이다.

최 씨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반드시 검찰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게 좌절과 허탈감으로 상처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다.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별개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상처는 아주 크다. 쉽게 치유되기도 어렵다. 지금도 너무나 힘겹고 혼란스럽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눈 먼 의리가 생산했다. 의리 강박증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하야 압력의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도 의리를 지키려했다. 그만큼 최 씨를 중시했다.

"의리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이 말이 모든 걸 웅변한다. 그러나 지나친 의리 강박증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10%대다. 집권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각계각층에선 여전히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이 만든 정국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리의 나쁜 효과다. 물론 대통령의 판단 부재에서 비롯됐다. 지방자치시대다. '최순실'과 유사한 인물이 지역에는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측근들의 발호는 엄청났다. 잠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시·도교육감 주변은 항상 시끄러웠다. '소통령'처럼 민간인 신분의 '소지사' '소시장' '소군수'가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인사권과 재정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선거를 위한 자기사람 확장이다. 일부 충성파들의 위세는 과시 수준을 넘곤 했다. 횡포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충북도 결코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얼마 전엔 충북도교육청 정책보좌관이 구설에 올랐다. 호가호위(狐假虎威)의 대표적인 예다.

민선 단체장에게 비선 조직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비선조직이 사적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사달이 나게 마련이다. 인사개입이나 재정개입은 주군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되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이다.

*** 진짜 의리는 희생이다

역사 속 의리는 긍정적이었다. 긍정의 프레임이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도원결의는 유명하다. 유비·관우·장비를 '의리의 상징'으로 창조했다. 하지만 현실 정치판은 다르다. 의리 없는 전쟁이 대다수다.

정치판 의리는 속살부터 다르다. 언제나 책략이 숨어 있다. 과거의 부정도 의리라는 명분 하나에 묻혀버리고 만다. 의리는 그저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술수일 뿐이다. 부정의 프레임이 지배하는 추상명사다.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의 무모함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지나친 의리 집착증이 화를 키웠다. 다시 말해 무모한 의리가 만들어낸 폐해다. 충북도 등은 '최순실 게이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의 최순실'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

'최순실식' 의리는 의리가 아니다. 주군을 욕보이는 의리는 없다. 의리의 기본 덕목은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희생이다. 역사 속 의리가 고결한 가치로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여기 있다. 진짜 의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