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야 월 1건…'먹고 살기 힘든' 충북 변호사들

1인당 월평균 사건수임 0.9건
전국 1.69건에 크게 못미쳐
변호사수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시장 규모는 그대로

[충북일보]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충북변호사들의 사건수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변협 소속 회원은 모두 152명으로 그해 1천720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0.9건을 수임한 셈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 1.69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다.

충북변협회원이 73명이던 2008년은 변호사 1명당 월평균 1.4건(1천245건)을 수임하는 등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46명(청주지회)이던 2006년에는 한해 937건의 형사사건을 다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1.7건을 수임했다.

사건 수임시장의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비해 변호사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변호사업계 불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사건이 변호사업계에 주류를 이룬다고 볼 때 최근의 상황은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성은 최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전국지방변협 회장단은 '적정 변호사 수 산정 연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1.69건으로 추락하면서 무리한 저가 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 변론, 법조 브로커 활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난 11일 기준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국의 변호사 수는 모두 2만1천776명으로 10년전인 2006년 등록된 8천429명에 2.6배나 늘어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 1만4천534명에 이어 2013년 1만6천604명, 2014년 1만8천708명, 2015년 2만531명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천888명의 변호사가 꾸준히 추가 배출됐다.

서울변협 법제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7만2천952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건수는 2014년 20건에서 2050년 5.93건으로, 연간 순수익은 2014년 4천344만원에서 1천521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변호인 수가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등지와 비교할 때 인구수 대비 2배 이상 많은 게 사실"이라며 "변호사수가 늘어나면서 송무중심의 변호사 업무에서 사내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당장에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