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명 공무원·교사 성과급제도 폐지 촉구

"서열화 조장해 공공성 파괴
성과경쟁에 교육의 질 저하"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도 동참

[충북일보] 3만명 넘는 공무원·교사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는 공무원과 교사의 서열화를 조장해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들은 이날 공무원1만386명, 교사 2만3천703명 등 모두 3만4천86명이 선언에 동참키로 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교육청 공무원노조의 경우 국회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는 참여하고 있고, 전교조 충북지부도 일부 교사가 선언에 동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평가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게 해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며 "교사 간 성과경쟁으로 교육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과주의가 확대하면 평가를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조된다"며 "결국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정부의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 났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협력적 조직문화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우수자에 대한 상여 개념으로 도입돼 2000년대 이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공무원·교직원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부서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협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노조들은 "공무원·교사 사이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중심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며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성과급제는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