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공약 바로 살펴 선택하자

[충북일보]혹시 이번에는 나을까. 다를까. 그러나 절대 아니다. 더 나빠졌다. 곳곳에 하이에나만 들끓는다. 남이 사냥해 놓은 먹이 가로채기에 급급하다. 양보도 설득도 타협도 없다. 그저 내 이익만 있을 뿐이다.

***정책은 뒷전이고 정치공학만

20대 총선이 딱 보름 앞이다. 본선 후보들의 레이스도 무척 빨라졌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식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실현 가능성마저 희박하다.

각 당과 후보들은 앞으로 나름의 공약을 속속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면 될수록 공약실현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결국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공약 남발의 부작용이다.

충북에서도 여야 3당이 본선 초반부터 '묻지마' 공약 경쟁 중이다. 이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내놓고 있다. 당의 이념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사회간접자본(SOC)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도 많다.

여야 3당의 SOC 공약이 모두 실현되기 위해선 엄청난 예산 소요가 필연적이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인 350조 원 중 100조원 이상이 충북에 투입돼야 가능하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만만치 않다.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실패했거나 끝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의 남부권 복합컨벤션센터 건립은 충북도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 충주지역에 국제 뷰티·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공약도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전철 제천·단양까지 연결선 신설 역시 아직 요원한 공약이다. 물론 이보다 더 무책임한 공약도 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동시에 내건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천안 연결 공약은 재탕이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평을 받고 있다. 그래도 2012년 선거 당시 공약은 선명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재벌)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당시 총선 공약의 대표였다.

그러나 20대 총선엔 대표적인 정책 흐름이 없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선 20대 총선이 19대보다 못하다. 이미 나온 정책들도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여전히 정치공학만 앞세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의 총선도 처음이다. "재원 조달 방법은 묻지마." 여야 각 당이 내건 4·13총선 공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미 뜬 구름 잡는 공약을 규정하는 상징문구가 됐다.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생긴 부정효과다.

공약은 필수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동반해야 한다. 그래야 실천적 힘을 갖게 마련이다. 충실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공약은 그저 '묻지마' 공약일 뿐이다. 그런 막가파식 공약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이런 공약이 4·13총선의 중심에 서선 안 된다. 정당별로 후보자별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총선 후가 더 문제다.

***무관심은 더 나쁜 환경 만든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의 말이다. 정치인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민들이, 충북도민들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4·13총선공약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많다. 재원조달 방안마저 없는 비현실적 공약도 있다. 재탕·삼탕 공약도 있다. 제대로 된 공약을 원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4·13총선에선 거품을 뺀 실용적 공약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이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이 시급하다. 그런 공약을 내놓는 정당이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선거는 언제나 국민이 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원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정치 현실이 설사 블랙코미디 같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까닭도 여기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투표참여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무책임한 일'이다. 무관심은 자칫 더 나쁜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