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모순

[충북일보] 담배소비세 수입이 껑충 뛰었다고 한다.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금연정책 실효 거두지 못했다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 갑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월 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 갑에 근접한 것이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천만 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천만 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3월 2억4천만 갑, 5월 2억7천만 갑으로 늘어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충주시의 경우 올 8월말 기준 담배소비세 누계 액이 지난해 대비 2억여원이 증가했다.

담배 값 인상 이후 1월부터 4월까지는 담배사재기 및 금연 열풍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했으나 이후 반전됐다.

지난 5월부터 금연 실패와 사재기 물량의 소진으로 담배소비세 세입이 담배가격 인상 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월에서 8월간 누계 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억7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1~8월말까지 누계액은 84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액 82억900만원보다 2억1천9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사실 올해 초 작심하고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적지 않았다. 신 풍속도까지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개념의 유행으로 번졌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 전례 없이 한 갑당 2천원씩이나 오르면서 용돈 차원을 넘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았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겐 그 부담은 가중됐다. 그러니 차제에 건강도 챙기고, 가계의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를 기대하며 담배를 끊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다. 작심삼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의지는 오래가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담배의 독성을 알면서도 그 중독성을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갖은 노력을 다해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데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증세'가 아닌 '건강 증진'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선 가격 인상과 함께 다양한 금연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 앞서 밝힌 분석과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담배가격 인상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동시에 엄격한 비가격정책도 펼쳐야 한다.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담배가격 인상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로이 확보된 세수를 금연정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용처를 정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니라,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대응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세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흡연과 관련한 질병의 의료비 지원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다.

재검토 통해 정책변화 뒤따라야

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검증도 요구된다. 담배가격 인상의 정도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닌 금연정책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인상폭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소득 역진성이 매우 큰 담뱃세나 간접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흡연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모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