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부적격 당첨 적발 372건

2012년 7월 이후 지역 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유

단위 : 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부적격하게 분양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3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부적격 당첨 사례는 총 1만4천134건이었다.

세종시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재당첨 제한이 207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어긴 부적격 당첨 96건(25.8%) △동일세대 내 중복 당첨 38건(10.2%)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위반 29건(7.8%)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 당첨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은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