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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포기하는 세종시 아파트, 일반인엔 '그림의 떡'

3-2생활권 모아엘가 경쟁률,공무원 0.1대 1에 일반은 10대 1
소수 공무원은 특별공급 50%,경쟁자 많은 일반인 몫은 30%뿐
세종시민들 "공무원 이전 끝난 만큼 특별공급 비율 더 줄여야…"

  • 웹출고시간2015.08.30 18:26:41
  • 최종수정2015.08.30 18:26:25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인기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일반인이 공무원보다 너무 낮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물량의 50%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문을 연 세종시 2-1생활권 P4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인기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공무원들은 목 좋은 아파트를 잡기 위해 특별분양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인, 특히 외지인(비세종시민)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어도 인기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물량의 50%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공무원 vs 일반인 경쟁률 '하늘과 땅' 차이

세종 신도시에서는 모아엘가 더테라스(3-2생활권 L3블록·총 498가구)와 우남퍼스트빌(3-1생활권 L3블록·총 366가구) 아파트가 지난 20일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같은 일정으로 분양 중이다.

모아엘가의 경우 당초 전체의 62.0%인 309가구가 특별공급으로 우선 분양된 뒤 나머지 189가구(38.0%)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신청자 수가 배정 물량보다 270명 적은 39 명에 불과, 평균 경쟁률은 0.13대 1(미달)에 그쳤다. 전체 19개 유형 가운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22명) △84㎡B(6명) △91㎡A(2명) △101㎡A(6명) △101㎡B(2명) △108㎡B(1명) 등 6개 유형만 신청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예정이던 27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일반 공급 물량은 459가구로 크게 늘었다.

일반 분양 신청자 수는 당해지역(세종시민) 944명,기타 3천658명 등 모두 4천602명에 달했다. 결국 일반 분양 평균 경쟁률은 10.03대 1로,특별분양의 77.15배에 달했다. 특히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개 유형은 같은 순위일 때 당첨 우선권이 있는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돼, 외지인들은 순위가 높아도 '그림의 떡'처럼 헛물만 켜야 했다.

우남퍼스트빌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전체의 71.0%인 260가구가 공무원 등에게 우선 특별공급된 뒤 나머지 106가구(29.0%)가 일반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신청자 수는 배정 물량보다 205명 적은 55명에 그쳤다. 결국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이 0.21대 1(미달)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5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공급 물량은 당초 106가구에서 311가구로 늘어났다. 이 아파트의 일반 공급 신청자 수는 세종시민 339명,기타 지역 3천96명 등 모두 3천435명이었다. 결국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11.05대 1로,특별공급의 52.62배에 달했다.

◇ 시민들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더 낮춰야"

정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통해 세종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당초 근무지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70%를 특별공급했다. 그러던 중 특별공급 대상자가 줄어든 데다,민간인들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부터는 특별공급 비율을 50%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청사가 신도시로 이전한 세종시청과 시 교육청 등 지방 공무원들에게도 특별 공급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의 특별공급 분까지 합치면 현재도 전체 공급 물량의 70%안팎이 특별공급된다. 이에 따라 순수 일반 공급 물량은 전체의 30%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청약 순위가 같더라도 당해지역(세종시) 거주 2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당첨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자, 그 동안 일부 공무원 등은 인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뒤 일반 공급에서도 당첨되면 1채를 비싼 값에 전매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준(39·회사원·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씨는 "일반인은 세종시민이라도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데 공무원들은 쉽게 당첨돼 위화감이 조성된다"며 "이제 신설 부처를 제외하고 공무원 이전이 끝난 만큼 특별공급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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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