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발전센터 '성인지 예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서 발간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성인지 예산제도 효율성 제고방안·충북 주요 사업대상자 현황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자대상자 집단을 범주화해 각종 통계를 통해 대상자의 주요 특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같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면적인 제도 도입과 시행이 이뤄져 현재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작성된 2013년 '성인지 예산서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는 충북의 각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과 회계별 현황, 사업별 현황과 기능별 현황을 검토하고, 각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인 세부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서 상의 각 지표별 작성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자료에서 미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했다.

먼저 2014년 성인지 예산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도와 12개 시·군에서 작성한 '2014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 규모와 회계별 규모, 대상사업별 규모, 기능분야별 규모를 살펴봤다.

이어 성인지 예산의 대상이 되는 도내 주요 사업대상자별 현황을 분석했다. 사업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역·환경적 특성, 주요 이슈라는 범주를 적용해 충북 전체 인구(성별), 노인(연령), 농업인(도농 복합형 지역·환경적 특성)으로 나눠 분석했다.

유영경 센터 소장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적 목표는 성평등한 예산집행을 통한 성평등 실현"이라며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주요 사업 대상자별 현황을 분석한 이번 연구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