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으로 범죄 예방 '셉테드'

범죄발생 요소 사전 제거
은폐장소 최소화·안전한 환경 유지 등 5가지 구성
청주시, 가이드라인 마련…활용 방안·적용 전무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자신의 전처 A(여·3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B(45)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박태성 기자

충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옛 도심을 중심으로 방치된 공·폐가나 골목길, 주택가, 공원 등 생활 주변 곳곳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범죄는 모두 8만8천730건이다.

한 해 평균 1만1천746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만6천845건, 2011년 1만9천733건, 2012년 1만8천239건, 2013년 1만8천124건, 올해 11월까지 1만5천789건이 발생했다.

이중 절도가 4만4천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4만1천275건 △강간(강제추행) 2천584건 △강도 401건 △살인 1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범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강간이나 절도·폭력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5대 범죄를 발생 장소로 나눠보면 크게 4곳에 집중됐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만6천96건의 5대 범죄 중 1만2천738건이 길거리 등 노상에서 발생했고 △유흥접객업소 4천445건 △단독주택 4천427건 △아파트·다가구주택 3천33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범죄에 취약한 도심 환경이 꼽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원을 동원해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의 치안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잠재적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의 위험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 불리는 범죄예방환경설계다.

지속적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해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범죄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셉테드는 5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 시키는 '자연감시'와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접근통제',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시키는 '영역성 강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활동의 활성화',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등이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셉테드는 국내에서도 다방면으로 적용돼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와 부천시, 부산광역시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셉테드 지침을 제작, 적용을 의무화했고 부산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와 빈집 정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 9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증가하는 각종 강력범죄를 도시환경 측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 셉테드 활용 방안이나 적용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 예방 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셉테드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지역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