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한심한 충북도의회 밥그릇 싸움

자리다툼에 만신창이가 됐다. 밥그릇 싸움에 완전히 망가졌다. 개판이 됐다. 완전 '나가리' 판이다. 충북도의회의 현재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도민들은 그저 뽑아만 주고 개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참 한심한 노릇이다.

***생사 가를 정도로 중요치 않다

밥그릇 싸움은 말 그대로 밥그릇 쟁탈전이다. 이권이나 영향력이 달린 집단이나 개인 간의 싸움을 말한다. 싸움의 결과물이 생사를 판가름 지을 정도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비유다.

그런데 곧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한다. 지금 충북도의회 여야가 벌이는 싸움의 성격이 딱 그렇다. 도의회가 벌이는 싸움은 여야의 생사를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감투싸움일 뿐이다. 임박한 위기가 없다 보니 벌이는 유치한 투정 수준이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이런다'는 비판도 있다. '배가 불러서 저런다'는 비꼼도 있다. 한 마디로 향후 2년간 선거를 통한 민심의 견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도의회의 싸움 양상은 분명히 무선거 증후군 증세의 일면이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도의회는 지금 정상적인 지방의회 업무 수행을 뒷전으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론이 나왔다.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은 좀 당혹스럽다. 옛 말로 표현하면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봉록이다. 그런데 이 봉록은 모든 백성들의 고혈로 만들어진다. 의정비 인상 요구는 도민들의 고혈을 뽑아 자신들의 봉록을 늘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그저 세비만 올리려는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일을 잘 하면서 의정비를 높여달라는 요구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비는 도민 혈세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들은 건달처럼 회의장을 왔다 갔다만 할 뿐이다. 어제부터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나 협력 등 상생 약속은 아직 없다. 두 달 전과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인들의 패거리 싸움은 충북도의회 무용론까지 양산하고 있다. 보다 못한 도민들의 입에선 갖가지 악담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철면피는 국회의원이 첫 번째다. 충북도민들은 순서를 바꿨다. 도의회 의원들을 1번으로 꼽고 있다.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주문과 요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은 안 하고 의정비만 올리려는 얌체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도민들이 직접 매를 드는 수밖에 없다. 매로 안 되면 곤장을 쳐서라도 바로 서게 해야 한다. 훌륭한 정치의 여러 가지 조건 중 으뜸은 백성의 신뢰다. 백성의 신뢰를 얻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도의원은 도민이 직접 뽑은 '도민의 대표'다. 도민들의 신뢰는 당연조건이다.

도의원에게 도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민들이 나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알게 해야 한다. 정치인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영 안 되면 해산요구라도 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해

충북도의회 사태는 누가 보더라도 유치한 '밥그릇 싸움'이다. 우려했던 정당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 사태를 키운 여야 대표들이 먼저 자성해야 한다. 지금의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치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다음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양측이 교섭단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원회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대화나 타협을 할 수 있다. 누가 끌고 누가 끌려가는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갈등을 풀 수 있다.

새누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는 게 좋다. 일방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충북도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집행부 자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당리당략에 의한 일관된 모습은 볼썽사납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을 위해 혈세로 봉급을 줘야 한다면 충북도민들이 너무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