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과 병영문화

김효겸

김효겸 대원대 총장

전투력은 유형적 전투력과 무형적 전투력으로 구별된다. 유형적 전투력에는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이 있고 무형적 전투력에는 통솔력, 군기, 사기, 전투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전투력의 뿌리는 무형적 전투력인 병영문화에 있다고 본다. 병영문화를 혁신하여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 사병의 정신력이 전투력을 가늠하기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천255명이 병영기간 중 안전 및 군기사고를 당했다. 이중 안전사고가 36.4%, 군기사고가 63.5%이다. 군기사고 798명 중 자살이 774명에 이른다. 군기사고 중 자살률은 96.9%이다. 안전 및 군기사고 1천255명 중 자살률은 61.6%에 달하고 있다. 군기사고 중 자살률이 너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총기사고와 각종 대형사고가 최전방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위험노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전이 반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끔찍스럽다.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연천 28사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군 병영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올바른 병영문화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전투력이 신장될 수 없다고 본다.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도 없다. 전우애가 꽃피는 군대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법이다. 상관은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상관을 믿고 따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료간에는 서로 어려운 처지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한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서로를 챙겨주는 인간애가 풍부한 전우애말이다. 이것이 없고서는 우리나라 병영문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중 동반자살 했다. 병사가 영외에서 함께 목숨을 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두 사람은 상병으로 같은 중대 소속의 관심병사였다. 이모 상병은 A급 관심사병, 또 다른 이모 상병은 B급 관심사병이였다. 둘 다 입대 후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A급 관심병사인 이 상병은 지난해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는 탈영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문제는 군대의 대응 미숙이다. 자살이 예견되었는데도 해당 부대는 각별한 관심을 주질 못했다. 더구나 A급 관심사병은 휴가 중 동반자살 계획을 후임병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분대장에게 보고됐으나 간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관심병사였던 22사단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이 불거졌다. 연이어 발생한 상황인데도 해당 부대가 관심병사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전 자살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못했다. 두 병사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하원이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입법화했다.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두명의 중국계 병사가 집단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미 하원은 국방수권법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했다.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집단 가혹행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더라고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미 하원은 집단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익명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전화통화 서비스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상의 선진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병영문화 혁신적 개선에 만전을 기하길 촉구한다. 형식적인 병영문화 개선책을 재시할 게 아니라 신선하고 혁신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실행하길 바란다. 병영에서 자살을 시도한 병사들을 '상관의 인격모독'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군 상관들은 병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자식, 친동생처럼 보듬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