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내년부더 '더 내고 덜 받는다'

재정악화로 지급률 변화 불가피
정부, 연간 지급률 1.52%로 하향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

-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이 재정악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연금 제도운용 실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1만3천692명의 공무원이 퇴출될 때 퇴직급여 4조7천169억원, 2005년 철도청 공사화로 3만9천명이 퇴출할 때 퇴직급여 2천277억원, 1983년에서 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정부 부담금) 5천863억원, 1992년에서 1995년 퇴직수당 정부 부담금 등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이 2013년 현가기준으로 무려 32조3천613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연금재정 운영의 부실 책임을 제도에만 떠넘기면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낮은 연금부담률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금부담률이 공무원 7%, 정부 11%이다. 반면 일본은 공무원 7.3%, 정부 23.8%, 미국은 공무원 6.1%, 정부 23.6%이다. 독일은 공무원 부담이 없고 전액 정부가 52.5%를 부담하며, 프랑스는 공무원 6.1%, 정부 53.0%를 부담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의 진실을 알리고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정영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