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진 세종시’…추진은 되나?

당·정 비협조 일관… 규모 축소·변경 우려

세종시 설치법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며 세종시 건설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에는 지난해 참여정부기준으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12부 4처 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토록 확정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2월말 중앙행정기관을 종전의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에서 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감축하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이 다 된 11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 고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해온데 이어 정부마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고시하지 않으면서 세종시의 규모 축소 및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임시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세종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지난 3월 행복도시건설청 조직을 4본부17팀에서 2국1관11과1담당관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4본부가 2국1관으로, 17팀이 11과1담당관으로 각각 축소해 이같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청 조직 개편당시 정원도 153명에서 148명으로, 5명이 줄어 고위공무원 1명과 과장 4명이 각각 줄었다.

또 과장급 직원 3명이 교육파견 중으로 이들의 복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국토해양부나 행복도시 건설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맞물려 혁신도시 축소가 이뤄지고 있어, 세종시 역시 어떤 형태로든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과학기술이나 지식경제, 교육 등 연구·교육도시 육성에 필요한 정부 부처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세종시 건설추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후 행정안전부가 통폐합한 부서를 중심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기관을 고시해야 하지만,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전기관 청사의 설계도 늦어지는 등 정부가 사실상 행정도시를 축소하거나 국제과학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로의 부처이전 축소 우려에 대해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기관이 통폐합 돼 인원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기능 등은 변함이 없이 똑같아 축소나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도 새로운 조직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을 언제 발표할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