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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중교통 사고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손해액의 10배까지"

  • 웹출고시간2014.05.28 18:41:31
  • 최종수정2014.05.28 18:41:35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의원은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대중교통 사고시 관련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의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기업의 사전 예방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것이 주골자다.

변 의원은 "일상적인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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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