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이름이라도 알고 투표하자

지난주 각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공식 자료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이주일 남았다.

*** 결격 사유 많은 후보도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1명, 도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시·군 의원 131명(비례대표 17명)을 선출한다.

충북지사 선거에 3명, 충북교육감 선거에 4명,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38명, 충북도의원 선거에 74명, 11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 261명이 도전장을 냈다. 비례대표에는 충북도의회 9명, 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 3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모두 426명이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등록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결함을 갖고 있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와 군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 세금을 포탈·미납한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과 기록 후보 165명, 군복무 미필 후보 49명, 세금체납 전력 후보 29명 등이다. 등록 후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번 후보 등록 통계는 공인의 기본을 제대로 검증해야 할 당위성을 더 확연하게 웅변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금부터라도 썩은 정치토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범죄 전과자에 대한 파렴치범·상습범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엄하게 따져봐야 한다. 병역 의무를 면한 까닭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수치다.

불·탈법의 개연성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 지역을 맡길 순 없다.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회피한 인사에게 공직을 맡기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전자과라고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하지만 범법과 탈법을 일삼은 자는 예외다.

그동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는 수없이 적발됐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정당 공천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맞다. 그게 부실공천을 막는 공천개혁의 기초다. 정당이 못하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 선거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출마 후보 면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 어렵다면 내 지역 후보 이름만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해도 선거는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과거 예로 보면 그렇다. 후보를 알리는 선거공보가 와도 봉투째 재활용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을 제외한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곤 했다.

대충 누가 선출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궁극적으로 선거 무관심은 지방선거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내 동네 민심의 대변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은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가까운 내 이웃이다. 가장 잘 뽑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기초의원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검증도 쉽다. 내 동네에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별로다. 그러다 보니 부적절·무능력 인사가 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늘 뽑아 놓고 후회하곤 한다.

*** 밝은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

지방선거란 지역의 밝은 미래를 가져오게 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제일 먼저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렵다면 내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후보들의 이름이라도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적합한 후보 선택도 그 때 가능하다. 그게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이번 선거에선 세월호 참사로 각종 토론회가 상당수 취소됐다. 유권자들의 검증기회도 그만큼 사라진 셈이다. 게다가 각 당의 검증 또한 부실하게 진행됐다. 대신 이번 선거부터 후보의 당적 정보와 출마경력이 공개된다. 잘만 살피면 후보 적합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허술한 선택도 막을 수 있다.

투표 당일 시간이 없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부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일은 오는 30∼31일 이틀간이다. 부재자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밝은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 무자격자를 솎아내야 한다. 말로만 정치를 비난해선 효과가 없다.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의 공천 개혁도 가능하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유권자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