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투표로 완성된다

세월호 참사가 던져준 충격파는 컸다. 정국은 급변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커져만 갔다.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그만큼 많아졌다. 유권자들의 '투표권 포기'라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 셈이다. 대형 변수들은 자꾸만 어지럽게 얽히고 있다.

*** 투표율은 정치의식의 지표다

6·4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은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따라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스스로 져야한다. 투표율이 낮아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선거를 허투루 할 순 없다. 제대로 해야 한다. 슬픔을 잠시 미루고 보다 나은 후보를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역대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은 54.5%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의 68.4%를 빼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충북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6% 선을 유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5.8%였다. 2006년에는 54.7%, 2010년에는 58.8%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투표율 추이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쩌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심리의 작동으로 '분노의 투표' 성향이 발현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혐오 분위기 등과 맞물려 선거 무관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 요소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게 유권자가 져야할 어려운 몫이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란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선거는 투표로 완성된다. 이젠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게 이 참혹한 시대에 대한 엄혹한 답변이다. 어떤 해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유권자에게 달렸다. 민주주의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환멸이 환멸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표율은 오를수록 좋다.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투표율은 내릴수록 정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유권자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다. 물론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녹록치 않다. 그 대신 사전투표 실시, 투표소 증설,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부재자(신고) 투표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다.

현실 정치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각자의 소중한 한 표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실천하는 방법이다.

*** 국민의 가장 큰 권력은 선거권

정치권의 구태는 절망적이다. 충북의 지방선거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 공천 잡음, 경선 불복 등 원칙도 도의도 없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권자들에게 선거 무관심과 회의론만 키우고 있다.

그래도 유권자는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권 포기는 미래에 대한 포기와 같다. 지금의 정치 현실은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투표는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장 큰 권력이 선거권이다. 가장 큰 '권력 행사'에 빠질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올바른 한 표 행사가 정치를 발전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된다. 선거권은 투표로 행사되고 완성된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정치도 건강해 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곧 국가다." 영화 '변호사'에서 주인공이 외친 열변이다.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