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에 대해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해마다 몸으로 추위를 느끼는 때가 되면 똑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

바로 나눔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각종 복지기관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공개하고 기부를 호소하고 있는 풍경이다.

물론 추운 겨울에 하나라도 더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응원의 마음만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꼭 이렇게 겨울에만 마치 1년 동안 이때만을 기다려 왔다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상적인 기부문화의 정착이 조금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문과 같은 언론에서는 겨울철에 집중하여 기부사례를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중기획과 같은 코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사례나 문화를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부가 부자들의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사례, 예를 들어 대기업 총수가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갑자기 사재 등의 대규모 자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기부하고 있으면서도 올바를 기부문화의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부가 단순히 책임회피의 수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의 비율이 전체 기부 중 75%에 이를 정도로 개인의 기부가 상시화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와 같은 유명인사의 자발적인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사회에서 돈을 벌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았던 기업가들이 성공한 다음에는 사회에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부자들의 유산기부 운동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기부의 비율이 6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업 총수들의 기부는 미담사례보다는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신문의 창립자가 주식을 기부한 후 몇 년이 지나 막대한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유산기부와 같은 물적 기부문화의 확산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루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기부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화 되는 등 기부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때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신문과 같은 언론이 먼저 나서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언론의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하는 짧은 생각이 든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의 미덕처럼 나눔의 기쁨이 커질수록 나라, 사회, 기업, 가정 모두가 건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