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 이대로 괜찮은가

여야가 그토록 처절하게 공방(攻防)을 벌이는 까닭은 뭘까. 진짜 속내는 뭘까. 국민을 위해서일까. 민생을 위해서일까. 아니다. 정국 주도권 때문이다. 공방은 말 그대로 공격과 방어다. 승부도 대개 가려진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 공방에선 승리하는 쪽이 없다. 늘 패배만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갈등 온도계 비등점 넘었다

우리 정치권의 갈등 온도계는 이미 비등점을 넘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개입 의혹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하다. 물론 온도차는 있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공방에 무관심하다. '의미 없는 그들만의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방의 핵심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야권의 '대선 불복' 논란이다. 정치권을 휘감으면서 점차 더 격화되고 있다. 그 바람에 다른 쟁점은 모두 묻혀버렸다. 국정감사는 이번 주가 종반전이다.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감 후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걱정된다.

엊그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도 그동안 갈등정국의 한 중심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지금도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외압 시비에 휘말려 있다.

신임 검찰총장은 우선 '검찰=정치 검찰' 등식 성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정치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진실은 두 가지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다. 정말로 개입을 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다. 사건 접수 후 검찰 내부의 보고 누락과 외압 여부는 그 다음이다. 내부 문제는 검찰 스스로 감찰 등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다른 한 가지는 야권의 대선 불복성 발언의 진의다. 정말 불복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 정치인의 언어는 신뢰가 묻어나야 한다. 언어의 일관성과 언행일치가 첫 번째 덕목으로 꼽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민주주의 선거의 건강성은 선거 결과 후에 판명된다. 상대 후보와 피의 혈전을 벌인 뒤에도 승복으로 얻어지는 귀한 결과다. 패자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선순환의 길에 접어드는 데 있다.

야권은 지난 대선 불공정의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여부에 관한 진상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이나 법원이 규명해야 맞다.

지금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야당의 주장에 국정원이나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법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게 순서다. 공방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다. 그리고 선거 개입 정황이 입증된다 해도 대선 불복과는 구별해야 한다.

그만큼 대선 불복이란 단어가 갖는 정치적 폭발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할 일이 많아졌다. 흐트러진 내부를 추스르는 게 먼저다. 그 다음 산적한 사안을 슬기롭게 차근차근 해결하면 된다. 사안마다 상급자와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토론과 설득을 거쳐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이 과정이 외부로 공개돼선 곤란하다. 자칫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할 일이 많아졌다

정치권은 산재한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공방을 줄이고 민생도 챙길 수 있다. 소모적 공방을 만들어 내는 갈등은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칡덩굴과 등나무가 제아무리 어렵게 꼬여도 차근차근 풀면 된다. 여야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주도권 싸움은 정책 공방으로 하면 된다. 정책 없는 국회가 무슨 국회고, 정치의 장인가. 지금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치열한 공방은 결과가 나온 뒤에 벌여도 늦지 않다.

국민을 무시하는 검찰이나 국정원, 그리고 국회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과연 정치적 공방일까. 빨리 답을 찾았으면 한다. 시작이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