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국비확보, '뜨거운 감자'로 부상

결과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 작용할 듯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국비확보 문제가 올 연말 지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비확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내년 6·4전국동시지방선거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청주시의 국비확보 문제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충북권 주요공약으로 약속됐던 '통합청주시를 위한 정부지원'이 당선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면서 이윽고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활한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서 우선 시급하게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분야는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115억원, 시청사 건립비 76억원 등이다.

그러나 믿었던 안전행정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묵살당하면서 결국 통합청주시 국비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부처는 시종일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주·청원의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도 4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통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늦어도 다음 달이면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불행 중 다행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정기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다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통합청주시 국비 반영을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비롯해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시·군통합실무준비단, 시민단체 등은 순진하게도 당연히 국비지원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통합청주시 출범을 준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통합청주시의 국비확보 문제는 단순히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닌 정부 및 정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문제"라며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민관이 합심해 상생의 통합청주시 출범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