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헌 충청대 교수 "국비확보, 통합 시너지 어필이 답이다"

통합에 대한 정부의 시각변화 대응 '미숙'
임시청사, 조직편제 등 과다비용도 문제
조직편제, 최소 2년은 '그대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통합청주시 출범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종전의 약속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 청원·청주지역 반발이 거세다.

양 시·군, 의회, 지역 사회단체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통합의 순기능'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부)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청원·청주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남 교수는 지난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비문제는) 전적으로 약속을 어긴 정부의 책임이지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을 어필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며 최근 불거진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통합비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통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변화고, 또 하나는 임시청사, 조직편제 등 과다비용을 초래하며 통합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자체의 안일함이다.

남 교수는 "통합을 적극 유도했던 지난 정권들과 달리 현 정권은 통합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는 청원·청주지역이 통합되면 공공·유관기관을 통합 운용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돈은 다시 발전 가능성이 큰 청원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집중 투입돼 도·농 균형 발전을 합리적으로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통합에 따른 순기능과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강조하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수년간 청원·청주지역에서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경제권, 행정권 사이에 심한 괴리현상을 빚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전국의 자치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했고 90여개의 군소단체가 40여개로 줄었다.

특히 군의 중앙에 시가 위치하는 계란 노른자위 형태의 행정구역 13곳은 지난 1994년 통합돼 행정 효율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남아있는 곳은 청주·청원이 유일하다.

남 교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통합 전 다짐대로 통합취지를 살린 로드맵을 구상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청원·청주 주민들의 절실함을 대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자체가 임시청사에 수십억 원을 쏟아 붓고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그대로'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통합한 여수시를 봐도 통합 후 꾸준히 공무원 수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행정 효율화를 실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