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독직은 불치병인가

복마전이다. 부정과 비리를 막아야 할 파수꾼들이 팔을 걷고 나서 검은 돈을 챙기고 있다. 탐욕스러울 정도다. 충북에서도 비슷하다. 청주시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검은 뒷거래로 공직사회가 아우성이다. 그 덕에 청주는 '비리의 도시'란 오명을 쓰고 있다. 검은 거래의 부정적 효과다.

***쌍방향적 상호작용의 결과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옛 청주연초제조창(KT&G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역대 도내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 중 가장 큰 액수다.

윗선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했다. KT&G는 400억원을 제시했다.

협상 결렬은 당연했다. KT&G 용역업체 측은 당시 담당과장에게 즉시 '검은 돈'을 제공했다. 그 뒤 묘하게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금액은 350억원이었다.

경찰 발표를 요약하면 대략 위에 기술한 내용대로다. 결국 청주시가 요구한 감정가에 100억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뇌물 6억6천만원과 혈세 100억원을 맞바꾼 꼴이다.

청주시민들만 바보가 됐다. 더불어 청주연초제조창의 아트팩토리 명성도 크게 떨어졌다. 이번에 낭비된 100억원은 청주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정인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다. 당연히 결재라인 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낭비의 관리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의 검은 거래의 유형은 다양하다. 불거진 사건도 많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터졌다.

물론 개인 소양 부족 탓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사회는 공직자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투명성과 원칙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공직 사회에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 들어 손꼽히는 굵직한 공무원 독직사건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자체의 '검은 거래' 봉쇄 방침을 강조한 이후 불거져 충격이 더 크다. 실망감이 더 큰 까닭도 같다.

몇몇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공직사회가 받는 충격은 아주 크다. 우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이미지가 무너진다. 더불어 예산도 축난다. 그런 점에서 독직사건 연루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절차다.

공무원 독직사건이 잦아지면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없다. 선진사회 구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내부 감사와 공무원 윤리교육 등 철저한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금품수수 다음 이뤄지는 결과는 뻔하다. 불법·편법 행정행위가 순서다. 그런데 공무원 매수를 통해 이뤄진 불법·편법 행정이 낳는 결과는 아주 부정적이다.

청주시 공무원 독직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 청주시민의 앞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냥 둬선 곤란하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번 기회에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따라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엔 선과 악이 공존한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힘든 것도 이 같은 야누스적 본성 때문이다.

따라서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 척결의지 없이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참에 청주시 공무원 복무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

***목적지상주의부터 배척해야

독직·오직사건은 대게 사사로운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지상주의에서 출발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다.

청주시는 청렴문화를 통해 공무원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청주시가 일류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다. 목적지상주의 배척과 함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과 신고의 습관이 중요하다.

공무원은 권력 담당자다. 도덕성과 투명성은 필수 조건이다.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행사에 대한 개혁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법과 규제는 엄정·엄격해야 한다.

그래야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의식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