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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공영개발 가닥…'돈없는' 청주시 어쩌나

시 실무진 "민자유치 실패 충북도, 시에 떠넘기기"
현안사업 추진 '전전긍긍' 시의회 동의여부도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3.04.02 20:1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생각지도 않았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생겼다.

그러나 청주시 실무진들 사이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한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청주시에 은근히 떠넘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할 명분과 당위성을 넘어, 최근 '돈'이 없어 각종 현안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가뜩이나 통합 전·후 '돈' 들어갈 곳이 지천인 상황에서 청주시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자할 현실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만약, 충북도가 향후 나머지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청주시가 그에 따른 투자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설문식 경제부지사, 곽임근 청주부시장, 이종윤 청원군부군수,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전환에 합의했다.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자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이 사업의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비는 대락 3천100억원 정도.

이 중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사업 지분 51%를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1천600억원 가량을 만들어야 한다.

33.3%씩 똑 같이 출자한다 치면, 청주시는 530억원 정도를 출자해야 한다.

다행히 청원군이 청주시보다 많은 액수를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치더라도 청주시는 최소 수 백 억원 이상을 내놔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과연 청주시가 '돈'이 있느냐다.

일단 청주시는 현물과 현금(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현물과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주시는 요즘 '돈' 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례로, 청주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의 사업 확장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청주시가 '돈' 이 없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충족과 장애인복지센터 및 강서보건소 건립사업,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예산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예산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죽했으면 올 초, 청주시는 오송 바이오엑스포 소요예산 일부(27억원)를 부담해 달라는 충북도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기까지 했다.

과감히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청주시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충북도가 과연 민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느냐다.

만약 민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같은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수 백 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주시에 대해 과연 시의회가 '동의' 해 줄지도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청주시의 입장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투자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오송역세권사업이) 결국은 통합시의 일인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나서줬으면 하는 게 충북도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 "청주시의 입장에서 투자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돈이 문제다. 그래서 현물 투자와 예산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주시의 여러 여건상 얼마나 투자할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민자유치가 안 돼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해제까지 검토했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의견을 들어보니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어렵겠지만 결국 통합 청주시의 사업이다. 이미 청주시는 자체 평가 9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문제는 현금인데, 2년 동안 약 150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물의 없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만약 향후 민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제2의 대안으로 충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1천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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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