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정규직의 아픔은 누가 해결하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소위 '시간강사'인 '비정규직 교수'들이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대학들이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줄이거나 배정을 하지 않았다.

충북도내 대학들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현재 '수업일수 축소부터 폐강기준 완화, 전임교원 책임시수 증가, 강좌 수 감소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시간강사(비정규교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 시간강사들이 줄어들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수는 그대로 이지만 강좌와 교수가 줄어들면서 학문의 다양성 등 교육부실이 예상된다.

대학에는 비정규직 교수로 시간강사와 겸임 초빙 연구 개원 교책객원 대우교수 등 대학마다 명칭만 다르지만 비정규직교수가 있다. 도내에서도 약 3천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교수가 대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은 대학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루아침에 전임이 되느냐 아니면 실업자로 나 앉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2011년 비정규직교수는 1천13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5명이 줄어든 988명이었고 전임교수는 2011년 707명에서 2012년에는 714명으로 7명이 늘어났다.

청주대도 2011년 비정규직교수가 50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435명으로 70명이나 줄어들었고, 전임교수는 392명에서 455명으로 23명이 늘어나는 등 도내 대학들 대부분이 비정규직교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는 수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을 느낀 대학들이 수업일수와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등 비용절감에 나선 탓으로 분석된다. 수업이 줄어들면서 강의를 담당하던 비정규직교수 도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강사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지난 2011년 통과된 강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채용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강사 줄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비정규직교수를 줄이는 대신 초과 강의료가 낮은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면서 책임시수를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교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들이 설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실업자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정규직교수들의 설명이다.

대학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면서 전임교원확보율도 높일 수 있어 '1석 2조'다.

또 교과부에서 원하는 것도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이어서 전담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정규직교수의 해고사태는 결국 교육부실을 불어오게 된다. 또 새롭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준비자들에게는 시간강사로의 진입장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결국에는 비정규직교수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교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사법 개정이다. 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교수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올바른 대학교육이 될 것이다.

일부에선 비정규직교수들의 해고를 재정난과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대학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지금까지 수천억원씩 적림금 쌓아오다가 최근 몇년 등록금 동결했다고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줄이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충, 강사처우개선 등은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교수들을 외면하지 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들이 무엇보다 비정규직교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