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조원 시대' 과제는? - 업무중복 정책 혼선

다문화가정 지원에 7개 부처 참여 '중복 지원'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컨트롤타워' 시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들은 예산절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충북 복지예산 1조 원돌파

충북도의 올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1조 486억원이다. 전체 3조 3천380억원 대비 31.4%에 달하며 사상 최초로 1조원 시대를 맞았다. 전년 9천354억원보다 12.1%인 1천132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0년 7천810억원에 불과했던 복지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34.3%인 2천676억원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규모를 33~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제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에 대해 '시기상조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복지 예산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복지정책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예산 전문가들은 증세(增稅)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증세 없는 복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7개 부처 경쟁적 예산 투입

충북도가 올해 실시할 예정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지원센터 운영지원(32억 8천990만원) △거점센터 운영(3천433만원) △언어 및 교육지원(3억 9천690만원) △언어영재교실 운영(1억4천616만원) △통·번역서비스(2억 2천912만원) 등이다.

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시설당 1억4천만원) △소식지 발간(1천320만원) △한마음축제 지원(1천만원)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450만원) 등도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많을 수록 좋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한국 내 정착을 돕고 우리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모두 7개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사업, 법무부의 '국적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업 등으로 나눠진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방안'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문화체험활동',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과 '1대 1 맞춤 멘토링교육' 등까지 포함하면 무려 7개 부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도 컨트롤타워 시급

정부 7개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실적 올리기' 행정의 표본이다. 충북 12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결혼이주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사업이 난립된 상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비롯해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컨트롤타워' 배치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서둘러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복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도내 12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에서 보여주듯이 지원기관 난립에 따른 예산 중복 현상이 심각하다"며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예산 낭비 요인을 바로잡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