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조원 시대' 과제는? - 중간자 비용 과다

시설운영비 vs 인건비 20% 대 80% 구조
시스템화 하면 50% 이상 예산 절감 가능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세금을 올리지 않고 현재의 복지정책과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주요 정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공약 '출구전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복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은 충북도 역시 '증세 없는 복지'에 맞는 '행정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간자 비용 80% 상회

충북 도내 복지대상은 총 75만 2천950명, 전체 156만 5천628명 대비 48%에 달하고 있다.

복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만 9천669명(3.2%) △18세 미만 아동 30만 5천42명(19.5%) △5세 이하 영유아 8만 8천139명(5.6%) △노인 21만 5천245명(13.7%) △등록 장애인 9만 4천855명(6.1%) 등이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도민 2명당 1명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보통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충당된다.

문제는 복지비용 가운데 상당수 예산이 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법인과 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도내 생활시설수는 △노인·양로 1곳 △장애인 22곳 △아동 12곳 △정신·사회복귀 12곳 △부랑인 2곳 △한부모 3곳 등 모두 52곳으로 종사자 수만 1천326명에 달했다.

이들 52개 시설에 지원된 1년 예산 429억7천400만원 중 시설운영비는 고작 45억8천300만원에 그친 반면,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무려 383억9천1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 54개 생활시설(종사자 1천365명)에 지원된 424억2천400만원도 시설운영비는 45억4천600만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378억7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수급자 전산화 사례 주목

복지 중간자 비용 전액을 수혜자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중간자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수혜자보다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중시하는 기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설종사자를 대폭 줄여도 복지시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중간자 비용을 대폭 줄여 나갈 수 있다. 연간 100조원의 복지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10조~30조원까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규모 시설 위주에서 시설 집단화를 도모하고, 종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가급적 복지수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이 관리망이 적용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충북 4만9천명)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본인들의 계좌로 직접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중간자 비용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를 통해 지난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가 3.6%에 달했던 것이 2011년 3.3%로 줄어들고, 2012년에는 3.0%까지 낮아졌다. 비용절감과 자활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해결 능력 부족

중간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전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종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혜자 규모와 상관없이 난립된 복지 기관·단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군별 자활센터의 경우 수급자 규모가 최대 33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시설과 종사자 규모는 비슷하다.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대표적 사례인데도 지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국 대부분의 복지 기관·단체는 이미 세력화가 이뤄진 상태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손을 대기 어려운 상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패러다임' 개혁을 천명한 만큼, 이제 지자체 복지행정 및 복지관련 기관·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늘리기보다 기존의 시스템 변화를 통한 '누수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