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시스템과 경제위기

허석렬

충북대 교수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2.8%로 발표하였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3%로 발표하면서 선진국의 경우는 1%대의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위기가 불황으로 연결되면서 5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위기를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이후로 처음 맞는 대공황일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 경제 위기의 시작과 경과를 다시 반추해보면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공황이 결국 유로권을 초토화시키고 중국 등 이른바 신흥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백화제방식의 처방이 나오고 있으나 세계적인 금융거품을 만들어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적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2008년 오바마와 민주당 대선 후보경쟁을 벌였던 쿠치니치 미 하원의원은 달러의 발권력을 가지고 화폐정책과 금융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FR)의 국유화 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전 세계에서 정부가 자국통화의 발권력을 결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발권은행인 FR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공동출자한 합자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각각의 연방준비은행은 각지의 상업은행들이 공동 설립한 것이다.

발권력이 없는 국가는 자신이 발행한 채권으로 FR로부터 화폐를 사들인다. 이렇게 채권으로 사들인 화폐의 일부는 FR가 보유한 정부채권을 재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FR는 채권에 표시된 이자를 받고 정부에 보유채권을 매각한다. 여기에서 생긴 차액이 FR의 수익이 된다. 이렇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FR는 소유구조와 영업목적이 매우 사적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국가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사적인 구성부분이다. 대통령이 임기 14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연방공개시장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12개의 지역적 연방준비은행과 그를 구성하는 수많은 지역 은행들, 그 은행들의 주주들은 안전자산(미국 국채)으로부터 수익을 얻어낸다. 그리고 FRB 의장은 금융에 관한 한 더 막강한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전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19년을 재직하였는데, 정치권의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금융정책에서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FR는 미국 정부의 단기적 이익에 봉사하는 화폐발행을 막는 독자적인 발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경제안정화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FR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FR에 대해 더 많은 이자지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FR의 순익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2006년 342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817억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를 상대로 달러를 팔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FR이 금융시장을 잘못 관리해 일어난 많은 위기에도 이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2007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FR이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0%로 내린 결정이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다. 시중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동성이 넘쳐흘렀고, 그전에 결코 신용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신용이 공급되었다. 그 결과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자산시장에서 급격한 거품이 형성되었다. 주택건설의 98%가 모기지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 거품의 소멸은 금융 시스템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태였다.

우리는 이 위기가 단지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로 급속히 감염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이제 미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